희망도레미소개   사업소개   활동소식   시니어 커뮤니티   자료실
 
 
 
> 시니어 커뮤니티 > 지식과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3
제목 조건부 수급자 정의
 

조건부 수급자 정의

작성자: seamanIP ADRESS: 218.237.76.45조회 수: 269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또는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되며, 기타 추정소득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건부수급자)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129


 
 
ㆍ상호 : (사)희망도레미 ㆍ서울시 지정 비영리단체 ㆍ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402호 (우:03740)
ㆍ고객센터 : 02) 379 - 9114 ㆍ팩스번호 : 02-365-9118 ㆍ사업자등록번호 : 110-82-16557
ㆍCopyright 2015 ⓒhopedoremi.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