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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3
제목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작성자: seamanIP ADRESS: 218.237.76.45조회 수: 55777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6)에서는 '차상위계층'""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입이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나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전국의 차상위계층은 2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30%로 완화하여 수급자 확대('06. 7월 시행)* ('05) 1,500천명 ('06) 1,616천명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30천명)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이 114137만원인 차상위계층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등을 2006년부터 실시한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재산, 노동능력, 질병유무, 월급 다 반영해서 선정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미달되면 탈락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재산, 월급이 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노동능력이있는 대학생은 대학생 학생신분이라도 차상위계층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에 노동능력이 가능한 인구가 4명인데 4명 소득이 88만만원이다.

3명은 노동가능 인구 한명은 질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명은 질병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고 향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어야지 가능합니다.

노동능력이 있는데 일 안하면 기초, 차상위 모두 불가능합니다.



09_차상위 계층이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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